매주 화·금

외투법인 실무 카드

외투법인 실무에서 판단이 필요한 장면을 매주 화·금 한 장씩,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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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카드 03 · 2026.10.30본사 경영자문료,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고, 면세사업·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면 지급할 때 10% 징수 — 부담 주체별 세액 계산·납부 기한·가산세 시즌 1경영자문료부가세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제52조면세 겸영안분대리납부세액 계산부가세 부담대리납부신고서외화 환산용역 공급장소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내지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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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카드 02 · 2026.10.27본사 경영자문료,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경험 정보·노하우면 사용료로 원천징수, 자문 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한일 조약 요건으로 판단 — 2026년부터 면제신청서 필요 시즌 1경영자문료본사사용료인적용역원천징수법인세법 제93조한일 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과세·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183일지방소득세국외 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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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카드 01 · 2026.10.23외투법인의 일생을 따라갑니다본사와의 거래부터 주재원, 연말 결산, 이익 환원과 투자 회수까지 — 시즌 1 네 막 시즌 1연재 안내경영자문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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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마다 근거 확인 기준일이 적혀 있습니다.